한 여성을 미행해 위치 아이디어나 그림 등 개인아이디어를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광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.
판결문의 말에 따르면, A씨는 작년 4월 80대 여성 전00씨로부터 본인이 http://www.thefreedictionary.com/페가수스 스토킹해오던 여성의 집을 알아봐달라는 의뢰를 받았다. 전00씨는 당시 이 여성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고 된다. 의뢰를 받은 전00씨는 페가수스 도메인 이 남성을 몰래 따라다니면서 위치 아이디어나 사진 등을 B씨에게 알렸다. 전00씨 역시 스토킹처벌법으로 구속 기소돼 있을 것이다.
유00씨는 또 지난해 7월~12월 여성 팬의 의뢰로 한 여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입니다. 이 남성 팬 또한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7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B씨는 개인아이디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달하면서 3900만원이 넘는 사회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유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안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원인을 밝혔다.